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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11월 28일|취업정보

“정의·신고·보호까지 10문10답”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언행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업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 예민한 걸까?” 하며 혼자 고민하던 문제도, 사실은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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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12월 19일|해외여행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예방조치(3)의무위반(1)사업장(30)사망만인율(1)노동부(1740)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래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9월 5일|해외여행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계획 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

임금체불(121)고용노동부(2050)노동약자보호(16)전국기관장회의(6)고노부(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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