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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
고용노동부, 일·육아 양립 위해 여성 다수 사업장 직접 방문한다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6.17.~6.28.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7일(월)부터 2주간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인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캠페인과 같은 집중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6월 17일(월) 오후 4시 30분, 이정식.......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