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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3.6.(금)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6.3.12.(목)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 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3.12.) #고용노동부 #노동부 #산재보험료 #중대재해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
“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6.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요약] 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8천명(+1.7%) 증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5.11)179 (12)183 (‘26.1)263 (2)258 ○ 서비스업(+269천명) 증가, 제조업(-3천명)·건설업(-11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7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25.11)208 (12)209 (‘26.1)277 (2)269 -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하나 감소폭은 완화, 금속가공, 섬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통신, 식료품,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