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기금
포스트: 1
Posts
1 post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헤럴드경제(온라인),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사실상 ‘감액’ ... ‘임금체불 청산’ 어떻게 되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년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11.5%) 증가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체불피해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포함)도 올해보다 845억 증가한 6,285억 편성하여 고용부 5개 기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음 * '25년 기준 기금별 증액비율: 임금채권보장기금 15.7%, 고용보험기금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