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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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osts![보여주기식 안전관리의 결말 [그날의 진실 7편]](https://img.zoomtrend.com/2026/03/03/1772529950-tip115s19100049.jpg)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의 결말 [그날의 진실 7편]
2023년 3월 21일 오후 4시 50분, 수도권에 위치한 냉장·냉동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업체 직원 정민수 씨(가명)가 하지 철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8개 업체가 뒤섞인 내부 마감 공사 중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8개 업체가 얽힌 물류창고 공사현장 G종합건설이 수주한 500억 원 규모 냉장·냉동 물류창고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4층)는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토목, 철근, 패널, 전기, 철골 등 8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K배관업체는 냉난방 덕트·배관 설치를 맡았고, 전상수 반장(가명)이 이끄는 5년 차 베테랑 6명이 한 팀이 되어 투입됐다. 하지.......
미국 환율 33.8원 급락의 진실: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과 ‘완장’ 찬 노동부가 부른 자본 탈출의 인과율
미국 환율 33.8원 급락의 진실: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과 ‘완장’ 찬 노동부가 부른 자본 탈출의 인과율 2025년 12월 24일, 원 달러 미국 환율이 하루 만에 33.8원이나 폭락하며 1,449.8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파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라는 초강수를 두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 안도하기엔 우리 경제의 속살은 이미 회생 불능 수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환율 급락은 치료제가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떠나고 자본이 탈출하는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00원 방어선이라는 지표만 관리하려는 임시방편이.......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응원받아야 할 모두에게 - 영화 <빅토리>가 응원합니다
2024년 8월, 박범수 감독의 영화 가 관객을 만났다. 레트로 감성과 청춘의 우정을 따뜻하게 담아내면서도, 단순한 성장담을 넘어 중공업 도시 거제의 현실과 그 속의 청소년들의 시선을 세심하게 들여다봤다. ‘흔하지만 뻔하지 않은’ 우리 삶의 이야기 영화의 줄거리는 클럽에 다녀왔다가 유급을 당할 위기에 처한 2학년 필선(이혜리)과 친구 미나(박세완)가 춤 연습실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치어리딩 동아리 ‘밀레니엄 걸즈’를 결성하면서 시작된다. 밀레니엄 걸즈는 병원, 축제,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무대를 경험하고 실력을 키운다. 그러다 어느 날 조선소 파업 현장에 초대받아, 노동자들과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이 과.......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