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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경영계와도 2.24. 발족 예정으로, 노동계·경영계 현장 소통 강화를 하여 신뢰와 협력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1일(수)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한국.......
미국 환율 33.8원 급락의 진실: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과 ‘완장’ 찬 노동부가 부른 자본 탈출의 인과율
미국 환율 33.8원 급락의 진실: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과 ‘완장’ 찬 노동부가 부른 자본 탈출의 인과율 2025년 12월 24일, 원 달러 미국 환율이 하루 만에 33.8원이나 폭락하며 1,449.8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파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라는 초강수를 두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 안도하기엔 우리 경제의 속살은 이미 회생 불능 수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환율 급락은 치료제가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떠나고 자본이 탈출하는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00원 방어선이라는 지표만 관리하려는 임시방편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회와 함께 한국 노동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회와 함께 한국 노동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원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2월 23일(화), ｢미래 노동의 길을 묻다: 노동교육 필요성 진단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홍배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한정애·강득구·박홍배 의원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나, 상당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노동관계법을 체계적으로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로 노동교육 확대.......
민노총의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 발암물질 2급 억지: 심야노동과 과로사 속에서 왜 새벽배송만 악역?
민노총의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 발암물질 2급 억지: 심야노동과 과로사 속에서 왜 새벽배송만 악역?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논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방송과 온라인 영상에서 민노총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택배기사 다수와 소비자 여론이 크게 갈린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구요. 우리나라 유통 구조에서 새벽배송이 차지하는 비중, 실제 노동 환경, 그리고 다른 새벽, 심야 노동과의 형평성을 함께 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