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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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 역량 집중 - 국민의 요구, 새로운 노동·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및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ㅇ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위반을 적발(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