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Posts
3 posts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상가 또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법률로 강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법을 어려워하고, 활용하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몰라서 혹은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부동산.......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소액임차인의 권리 보호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죠.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소액임차인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을 의미하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에 이어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드린 후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및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세무서)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