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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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상가 또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법률로 강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법을 어려워하고, 활용하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몰라서 혹은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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