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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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요건 및 보장 금액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서영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비해 상가의 경우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해 상가의 경우는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차 한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에 이어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드린 후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및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세무서)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