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포스트: 2
Posts
2 posts[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사설] 의료사고 형사특례, 생명권 침해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절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환자단체는 손해배상금.......
의대 증원 확정에도 환자들 “숫자보다 환자 우선해야, 여전히 부족” ... 환자단체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입장 밝혀
의대 증원 확정에도 환자들 “숫자보다 환자, 여전히 부족” 정부, 의대 증원 결정에 환자단체들 유감 표시 “의료계 반발보다 환자 생존이 우선” 환자단체들, 증원 축소 결정에 공통된 유감 정원 회수·필수의료 배치 등 ‘사후 관리’ 법제화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사 수급 추계의 본질이 교육 여건 논리에 밀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와 필수의료 인력 배치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환자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