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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대 직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두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을 A 좌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을 B라고 할 때 기본 과실 비율은 A가 40%, B가 60%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의 교차로 선진입 또는 B의 교차로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혹이 다른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폭이 넓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A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을 B라 하면 A의 과실은 30% B의 과실은 70%입.......
십자인대 파열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안내
배상책임보험이란?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복잡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신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의 구성 ① 치료비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치료비가 보상 대상입니다. ② 휴업손해 입원 치료를 받느라 상실된 소득손실분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③ 향후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재활치료 비용, 성형에 필요한 비용, 핀제거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④ 위자료 부상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
교통사고 발목 복사뼈 골절 합의금에 대하여
복사뼈 골절과 합의금 발목 복사뼈 골절은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진단명입니다. 복사뼈 골절은 발목 관절 근방의 골절이기 때문에 발목 운동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신중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복사뼈 골절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사뼈 골절이란? 발목 양쪽에 툭 튀아나와 있는 뼈를 "복사뼈"라고 하며, 다른 말로 "과"라고도 합니다. 몸 안쪽에 있는 복사뼈를 "내과" 바깥쪽 복사뼈를 "외과"라고 하지요. 복사뼈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뼈의 이름이 아니라 경골과 비골의 끝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며 거골과 만나서 발목 관절을 형성합.......
약관 상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의 해석에 대한 판례
개인보험의 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23년 사고로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판정 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경에 넘어지는 상해를 입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는 2023년에 진단받은 지급률 27%에서 2005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10%를 공제하고 17%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가 보험금을 감액한 것.......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보상 안내
교통사고와 척추압박골절 척추압박골절은 장기간의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중대한 부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하여 합의시점과 합의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보상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체가 압박을 받아 눌리면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충돌로 인해 몸에 충격이 전달되면 우리 척추는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휘었다가 펴지게 되는데 이때 어느 하나의 척추뼈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면 주저앉으면서 압박골절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