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글 염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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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보상은 어떻게 될까?
⛷️ 스키장 사고 스키장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스키어와 스노우보더 분들이 스키장을 찾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이 이용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 보험 말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다면 그나마 조금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스키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스키장 시설물 하자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스키장에서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리프트에서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매점 바닥 물기나 이물질에 의해 넘어진 사고, 활강 중 바닥에 방치된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키.......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차량이 A 직진 차량이 B라 가정하면 기본과실은 A가 60%, B가 40%로 정해집니다. 위 기본과실에서 선집입 여부, 충돌 부위, 과속 등의 추가 과실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는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 으로 판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는 사고 장소가 T자형 삼거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계 손끼임 사고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공장 기계 손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 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섬유제조업 회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생산중인 성유가 엉키자 기계에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회전 중인 롤러에 닿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한편 피고 사업장 내에는 안전수칙 및 경고문구 표시를 부착해 둔 상태였고,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이유와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관리책임자이기도 해서 책.......
척추압박골절 장해보험금 실제 보상 사례
✨ 척추압박골절 장해보험금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에 후유장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가 남은 경우에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중요한 것은 보험의 장해 기준에만 해당되기만 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도 보험의 기준에만 부합되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척추압박골절이 가장 대표적인 장해보험금이 보상되는 진단명인데요 오늘은 실제 보상 사례와 함께 척추압박골절 장해보험금 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명 진단서를 통해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여러가지 진단.......
허리 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
허리 디스크란? 디스크는 사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의미하는 단어이지 병명은 아닙니다. 추간판이 노화되어 갈라진 틈으로 추간판 내부에 있는 핵이 탈출하여 신경증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일반인 분들은 속칭 디스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발병하면 여러기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저림증상입니다. 경추에 디스크가 있으면 팔에 저림 증상이 발생하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에 저림증상이 발생합니다. 상해사고와 디스크 디스크는 질병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해사고로 추간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발병되기도 합니다. 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