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장해감액판례

약관 상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의 해석에 대한 판례

개인보험의 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23년 사고로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판정 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경에 넘어지는 상해를 입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는 2023년에 진단받은 지급률 27%에서 2005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10%를 공제하고 17%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가 보험금을 감액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