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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진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발목골절 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은? (리조트 주차장 낙상사고 실제 보상 사례)
리조트 낙상사고와 보험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다면 숙박업소에서 보상되는 보험이 있을까요? 여행을 가면 호텔, 리조트, 펜션 등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숙박업소의 과실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숙박업소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실제 사례 K님은 지난 겨울에 호캉스를 위해 제주도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여행 둘째 날 맛집 방문을 위해 호텔을 나서던 중 주차장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며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외부에는 눈이 온 상태였기에 방문 차량.......
요추1번 방출성 골절 후방고정술 장해보험금 보상 사례
⭐ 요추1번 방출성 골절 방출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터진다는 뜻입니다. 척추뼈의 방출성 골절은 척추뼈가 압박을 받아서 터지듯이 깨져버리는 골절을 말합니다. 단순 압박골절 보다는 더 심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기에 매우 중대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폐차 수준에 달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기에 요추1번에 방출성 골절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후방추돌 교통사고이므로 의뢰인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보상 처리를 해드렸으며 의뢰인도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손목골절 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아파트 동 출입구 낙상 사고
아파트 동 출입구 낙상 사고 의뢰인은 지난 해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외출하던 중 동 출입구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출입구 물걸레 청소가 진행된 이후 겨울철 날씨로 인해 바닥이 결빙되어 있었던 것이 사고의 주 원인이였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 책임자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아파트 시설관리 책임자는 미끄럼 주의 안내방송을 하거나, 미끄럼 방지패드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시설.......
자전거를 타던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기견을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피고나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밖으로 나가서 마침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원고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59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