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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던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기견을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피고나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밖으로 나가서 마침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원고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59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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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사우나 측에서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표지판.......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진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합의 절대 없다" 선언한 아이유 법적대응 근황, 진짜 사이다네요!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은 단연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 아이유의 소식일 거예요. 평소 팬 사랑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그녀지만, 아티스트를 향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유 법적대응 소식은 단순한 공지 수준을 넘어, 실제로 처벌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수치와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말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