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글 염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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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2번 예시답안 / 2025년 제48회
2025년도 제 48회 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2번에 대한 예시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모범답안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골프장 카트 사고건이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지급보험금 산정과정을 기술하는 문제에 10점 배분, 민법 제 758조에 대한 성립요건과 효과를 기술하는 문제에 10점이 배분되어 총 20점 짜리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이므로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초안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초안을 작성해야 놓치는.......
근재보험이란? 건설현장 산재 피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보상
☑️ 산재보험으로는 부족하다? 업무상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피해근로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상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근재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장해급여 보상이 부족한 이유 산재사고로 장해가 남은 피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가 지급되는데, 이 때 장해급수에 따라 정액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장해등급이 1.......
방차석(볼라드) 걸림 사고 영조물관리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보행 중 방차석(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영조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판례이며 판결문 전문은 의정부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오던 중에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방차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차석은 차량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영조물인데 이 사건 방차석의 경우 도로 보다는 상가 건물에 더 근접하여 설치된 상태여서 통행인들이 이 사건 방차석에 부딪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방차석은.......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와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과 장해보험금 무릎에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교차하며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후방십자인대는 강도가 강해 단독 파열이 드물지만, 무릎에 고에너지의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는 단독 파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물의 손상인 만큼 여러분이 가입해두신 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란? 후방십자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는 인대로써 경골이 무릎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다면 경골이 뒤로 밀리는 정도가 심해져서 관절불안정, 보행 제한, 통증 등이.......
교통사고 척추골절 척추고정술 합의금 안내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상해를 입고 척추고정술까지 받았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부상으로써 합의금의 규모도 일반적인 척추압박골절에 비하여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합의금의 산정기준, 주의사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압박골절 일반적인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의 전주 부위만 약간 내려앉은 골절로써, 골절부위의 전위가 없고 신경 손상 가능성도 없어서 안정성 골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없이 침상안정을 취하고 상체를 일으킬 때에만 보조기를 착용하는 보존적 치료가 시행됩니다. 척추고정술이 시행되는 압박골절 척추체가 심하게 주저앉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