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글 염손사
Posts
217 posts
스테로이드 무혈성괴사 인공관절치환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스테로이드제 투여 스테로이드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먹는약 또는 주사약으로 주로 사용되며 부종, 열감, 압통 등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의 고용량 투여는 각종 합병증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혈성괴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후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해란? 본래 보험에 있어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
음식점에서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손님에게 쏟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판례
음식점에서 직원이 서빙을 하던 중에 뜨거운 국물을 손님에게 쏟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비율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측이 식당에서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하였고 식당 직원인 피고 을이 찌개를 옮기던 중 국물의 일부가 유모차에 누워 있던 원고 측 아이의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측 아이는 화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을은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음식이 쏟아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여 손.......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낙상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염손사입니다. 요즘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인공암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일체험권을 구매하여 실내 클라이밍 강습을 받던 중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합의금을 보상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법리 실내 클라이밍 센터는 이용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클라이밍 측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장소 공지 (2025년 제48회)
2025년 제48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장소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물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장소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차량손해사정사 2차시험 장소는 고덕중학교 신체손해사정사 2차시험 장소는 성남중고등학교, 목운중학교, 신서중학교, 여의도중학교 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시험 장소의 경우 응시번호에 따라 시험장소가 구분되니 본인의 응시번호와 시험장소를 확실하게 확인해두세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장소인 서울공업고등학교 지도입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시험장소인 고덕중학교 지도입니다. 응시번호 C-00001 ~ C-71126 에 해당하는 신체손해.......
비보호 좌회전 대 속도위반(과속) 직진 차량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판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속도위반 과속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원고 차량이 진진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110km로 과속 주행중이였습니다. 피고 차량이 약 50km 정도 속도위반을 했던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차량의 경우 과속 정도가 심하다는 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