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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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2. 설명 내용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다만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효율.......
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고용노동부 장관, 워킹맘&대디 의견청취를 위한 타운홀미팅 개최(2.24.)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2월 26일부터 약 두 달 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그 외 소식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 공모(~4.24.)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산재근로자, 치료부터 일터복귀까지 '직업복귀 토탈케어'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2월4호 #아빠육아휴직 #일가정양립제도 #공짜노동근절 #포괄임금오남용 #위험성평가우수사례발표대회참가기업 #해빙.......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27.(금)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입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5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 ’25년말 디폴트옵션 운용 적립금은 53조원으로(가입자 수 734만명) 전년 대비 33% 증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DC․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이나 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운용 관행을 보완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23.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 중인 적립금과 지정가입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년말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원, 지정가입자 수는 734만 명에 달합.......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