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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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2. 설명 내용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다만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효율.......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
고용노동부,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 우수기업 35곳 선정
선정 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대화와 협력으로 모범적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총 145개사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사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의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안팎이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원화학주식회.......
철강업도 상생으로 안전하게...상생협력포럼 개최
상생과 연대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한 사례 공유 및 방안 논의 7월 11일(목) 오후 2시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경북 포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통신 업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포스코, 현대제출, 동국제강, 세아제강, 협력업체 등 64개사 종사자와 포항시 및 학계와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 1부에서는 주제와 사례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