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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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을 쉽고 참신하게 지키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찾습니다!
- 04.08.~04.23.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 - 현장성 강화하고 시상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찾고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입니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에 있을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에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올해의 산재예방 정책목표인 "현장 속으로"를 반영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역시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했던 것과 달리, 7개 광역 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대처하세요!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이후로 산업현장부터 언론 등 각계에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5.(금),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담아 발간됩니다. 다른.......
고숙련 첨단 인재를 양성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결과 126개 기관, 210개 과정 선정 - 분야·대상 확대하고 맞춤형 훈련 제공 4.5.(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이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차 선정 결과 1차 선정 결과로 연간 18,812명을 양성할 수 있는 126개 기관, 210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38,877명에 더해 올해 57,689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규모가 확보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한화오션(Ocean DX Academy), 현대로템(K-방산 AI 모델 개발과정), 두산로보.......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 보호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 보호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4.(목) 한겨레(온라인) “윤 대통령 “가사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쓰자”...노동계 비판” 경향신문(온라인)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윤 대통령, 가사근로자법 배치된 주장” 2. 설명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내국인력의 고령화로 가사, 육아 도움 인력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큰 상황에서, 우리사회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고 언어능력도 높은 국내체류 외국인을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