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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7번 예시답안 / 2025년 제48회
2025년 제 48회 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7번에 대한 예시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예시일 뿐이지 모범답안이 아니므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은 각 학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출퇴근 재해의 개념과 관련한 문제이며 10점 짜리 문제이므로 답안지 한장 분량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주제는 종종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안은 위와 같이 잡았습니다. 문제에서 묻는대로 출퇴근 재해의 개념을 대목차 1번으로, 경로 일탈 중단의 예외사유를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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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재보상 통계에 기반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5년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24년 827명, +45명)이었습니다. * ’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5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5년 통계에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0.38‱(0.383‱)로 전년(0.386‱)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61명(41.4%,+33명), ▴운수창고통신업 176명(20.2%,+38명), ▴.......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