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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준 알아봤더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건설 현장 조선소 공장 등에서는 중장비와 기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다. 최근에는 크레인 리프트 압사 사고 제철소 근무자의 사망 사고, 그리고 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두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적용 대상 처벌 기준 등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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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근황, 폭발사고 리스크 넘을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왜 장중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수주 기대는 살아 있지만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단기 리스크의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6월 1일 주가는 113만 8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98% 하락했고, 장중에는 124만 3000원까지 올랐다가 사고 소식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2일 오전에는 7% 넘게 빠진 상황이네요. 핵심 체크포인트는 수주잔고보다 먼저 안전관리·작업중지·조사 결과예요. 방산주는 멀리 날아가도, 리스크는 늘 공장 문 앞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수주잔고가 쌓이고 실적 기대가 커질수록, 생산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강화
- 방문자 증가·상담 확대 성과 바탕으로 요일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신설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건강증진·디지털 역량 강화 목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지사가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3층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위치에 ‘건설근로자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쉼터 방문자 증가와 상담 서비스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2024년 쉼터 방문자는 5,694명, 2025년에는 6,528명으로 14.6%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방문 인원도 474명에서 544명으로 늘어나며 쉼터가 건설근로자에게 점차 필수적.......
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12.30.)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9. 구속하고, 3.17.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3.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