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준 알아봤더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건설 현장 조선소 공장 등에서는 중장비와 기계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다. 최근에는 크레인 리프트 압사 사고 제철소 근무자의 사망 사고, 그리고 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두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적용 대상 처벌 기준 등을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