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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척추 압박골절, 산재처리 후 보상받으세요.
척추골절 산재보험 처리 후 근재보상?? 산업 현장에서는 추락사고로 종종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이 가입안된 사업장도 많습니다. 근재보험은 피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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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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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