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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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sts이제 와서 게임 살리기를 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 - 참 같잖다.
링크 속 보인다. 속 보여. 제발 말은 바로 하자. 당신들이 하는 건 게임업계 살리기가 아니야. 권력의 원천이 되는 돈과 사업규모가 빠져나가니까 난리치는 거지. 손인춘법 같이 발의한 서병수씨가 자기 지역구 돈 빠지게 생겼으니 애걸복걸하고 있는 꼬라지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냐. 새누리고 새정치고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라는 희대의 뻘짓을 벌여놓고. 중독법이니 손인춘법이니 하는 개소리들이 맘대로 돌아다니게 해 놓고. 셧다운제가 적용된 2012년 1월 이후 국내 게임 시장이 1조원 이상 줄어드는 꼬라지를 그렇게 보고도 당신네들이 만든 규제와 차별로 게임업체 망해가는 것을 예상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얼마 전 어떤 인디게임 행사 갔다 온 지인이 그러
교회를 돌며 중독법을 설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TIG] 신의진 의원. 인천 교회에서 중독법 지지 호소 어느 구석으로 봐도 중독법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동급으로 놓을 객관적 근거도 없거니와, 그것을 이용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까지 중독의 영역에 놓아두고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네 뭐네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업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행복을 방해할 당위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가 있다면 뇌 일부 움직임을 침소봉대하는 유사과학이나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게임중독이라고 표현한 왜곡된 통계 같은 것 들이댈 일도 없고. 말꼬리 잡지 말라고 똥폼 잡고 호통칠 일도 없습니다. 신의진이라는 광대를 앞에 내놓고 하는 행동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중독정신의학회 같이 '숙원사업'이란 개드립을 치면서
결국 무산될줄 알았어 ㅉㅉ
원문보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중독법 등 6개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중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사실상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올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청회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중독법의 법안심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독법 심의 보류 되서 다행이네요 앞으로가 문제군요 에효효효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 같은 사회자가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의
게임업계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를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신의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4명과 야당 의원 4명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게임 중독법은 찬반 논란 속에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만약 게임 중독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검토 단계를 거친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요즘 속된말로 헐~ 종독법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