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될줄 알았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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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산될줄 알았어 ㅉㅉ
원문보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중독법 등 6개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중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사실상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올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청회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중독법의 법안심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독법 심의 보류 되서 다행이네요 앞으로가 문제군요 에효효효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 같은 사회자가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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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크레딧 지원금 보류, 탈락, 일상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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