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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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알아보기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였습니다. 이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1분기 0.82, 2분기 0.71, 3분기 0.71, 4분기 0.65이며, 출생아 수는 2022년 대비 1만 9,200명이 감소한 23만 명입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해 보면 21년과 22년에 비해 모든 달에 출산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육아지원제도 확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육아지원제도 확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헤럴드경제(인터넷),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1조+α’... 고용보험료 인상해 마련하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는 추가 재정이 필요 재원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논의된 바 없음

돌봄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돌봄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겨레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배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끼워넣은 정부” 사설 관련 2. 설명 내용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돌봄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수행인력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을 추진 중임 E-9 가사관리사,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등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활용방식이 무엇인.......

중소기업도 일·가정 양립! 정부가 함께합니다.
중소기업협단체와 함께하는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 개최 6월 5일(수)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 예로, 일하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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