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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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고용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
- 국책 연구기관 참여, ’26년 고용전망 및 청년층 고용 정책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22일(월)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6년의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내년도 고용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 .......
권리 밖 노동자 목소리,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일터는 다양해졌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구조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권리 밖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간 릴레이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에 나섰다. 9월 명동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상암의 콘텐츠·미디어 타운홀, 11월 3일 구로 IT 노동자 간담회까지 이어진 릴레이 현장 방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디지털·콘.......
-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고용승계와 성과 공유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이끌고 고용형태를 넘어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실천한 우수사업장 20곳, 노동존중일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10.(수) 10시 30분 서울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고용구조 개선’(장관상 10개소) 및 ‘차별 개선’(장관상 5개소·사무총장상 5개소) 분야 우수사업장 20개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