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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연구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선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
장애인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27.(화) 뉴스핌,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23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으로, 대다수 직업재활시설* 소속임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인가제도를 엄격히.......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최저임금 고시 계기 산업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 방문해 근로자 격려 및 애로 경청 8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대전 한미타올에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생산공정을 먼저 둘러본 후,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담회 참석한 사업주들은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근로자들은 업무 또는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