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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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9.(수)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 ㅇ 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은 국토개발과 주택, 사회시설 확충 등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산업의 하나로서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건축물 등이 지어지는 과정은 매우 위험하며 매년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정.......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3,661억원 의결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시작 -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예산 확대 등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동아일보, “숨진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E-9)를 받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감독·지도함으로써 내·외국인 여부, 고용허가제 포함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