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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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7.(일) 경향신문(온라인),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 당국대책도 피해자 고려 없어”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6.(토) 연합뉴스, “신발로 때리던 사장님...관두겠다 하니 뜨거운 커피 던져”, 매일경제(온라인), “신발로 때리던 사장, 관두겠다니 커피던졌다…네팔男 호소에 경찰이 한 말”, 한국경제TV “지게차에 묶고 커피 던지고...괴롭힘 ‘빙산의 일각’”, 7.25.(금)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에...정부 새 일자리 찾아주겠다”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5.(금)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한겨레신문(온라인), “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괴롭힘 피해자인데”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