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Posts
5 posts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 대상 -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 지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지침 조만간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
노사가 함께 이루어낸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격차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며 이행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이루어낸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격차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며 이행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합의한 것임 ㅇ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및 노동계, 정부‧전문가가 참여한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9.24.~12.24.)｣은 총 25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소상공인연합회 2회 의견수렴(10.27., 12.3.) ㅇ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가 노사 간 임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인재를 채용하는데 긍.......
노사 상생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이 머리 맞댄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