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40 posts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노란봉투법, 산재예방 강화 등 노동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2월 5일(금)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노동교육기관 간의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987년의 민주화에 따른 급증하는 노사분쟁을 배경으로 1989년 설립되었고, 매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 간부, 인사노무 담당자, 청소년, 노동부 공무원 등 23여만 명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산.......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https://img.zoomtrend.com/2025/12/05/1764958696-KakaoTalk2025112818151567309.jpg)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11. 25. ~ '26. 1. 5.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흔들린 경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흔들린 경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게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정책을 잘못해도 그 여파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결과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폭주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일 만에 급격히 흔들린 경제 지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재정 적자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6조8천억 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상 기록적인 수준이구요.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