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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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무주택자 한정, 다주택자 토허제 아파트 한시적 갭투자 허용 총정리 (2.12 대책)
현금부자 무주택자 한정, 다주택자 토허제 아파트 한시적 갭투자 허용 총정리 (2.12 대책) 2026년 2월 12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에 맞춰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 한정 한시적 갭투자를 허용했습니다. 실거주·전입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되지만,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실상 현금 부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매도인(다주택자), 세입자, 매수인(무주택자) 각각의 입장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과 전략을 분석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지정 지역, 전략 등 ▼ https://blog.naver.com/isdn2721/224183185667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경기도 실거주 매매 전 이것 알고 가자 (2026년 최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경기도 실거주 매매 전 이것 알고 가자 (2026년 최신)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 전체 아파트가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부터 지정 지역,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처벌, 그리고 해제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통해 토허제를 대폭 확대한 이유는 한강변 중심 재건축 기대감으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갭투자.......
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그동안 토허제 지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땅 중 토허제가 실시될만한 지역은 오직 서울이 유일하다. 그러니 서울시만 유일하게 토허제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이번 9.7 공급대책에 토허제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서울시 눈치를 봐야했던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마포, 성동이 다음 토허제 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 같은 지역이 있긴 하지만, 영향력은 마용성 중 용산이 빠진 마.......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토허제 15억 아파트 대출 규제 금지 적용되나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토허제 15억 아파트 대출 규제 금지 적용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꾸물 꾸물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3.61% 로 제공하던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4.0% 까지 급격히 뛰어올랐습니다. 제일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던 우리은행조차 3.37% 에서 3.50% 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채의 5년물 평균금리는 5월초의 2.685% 보다 0.2%p 가량 오른 2.956% 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국내에서의 50조원 추경이 진행됨에 따라 적자국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채권시장에 넓게 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장단기 가리지 않고 채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