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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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마포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토허제 그동안 토허제 지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땅 중 토허제가 실시될만한 지역은 오직 서울이 유일하다. 그러니 서울시만 유일하게 토허제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이번 9.7 공급대책에 토허제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포함되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서울시 눈치를 봐야했던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마포, 성동이 다음 토허제 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 같은 지역이 있긴 하지만, 영향력은 마용성 중 용산이 빠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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