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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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36천여 건 적발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 발표 1. 가입자수 2024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명(+1.6%) 증가했습니다. ▶ 제조업은 43천 명, 서비스업은 200천 명이 증가했고, 건설업은 8천명 감소했습니다. ▷ 제조업은 식료품과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섬유나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며, 도소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는 감소했습니다.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2. 구직급여 5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노동부,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가입자수) 2024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1.6%) 증가 ㅇ 제조업(+47천명)과 서비스업(+199천명)은 증가, 건설업(-7천명)은 감소 -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감소 (구직급여) 4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1천명으로, 건설, 정보통신, 전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