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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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osts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노동부로 하나 되기 위해 직원들과 진심 소통의 시간을 갖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8.(월)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 국민 100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습니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