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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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노사발전재단, 서울시·그늘봉사단과 폭염 대응 2차 캠페인 실시
- 서울시 아리수 1만 병 지원, ‘그늘봉사단’ 현장 나눔, 재단은 산업안전·노동상담 안내 병행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서울시, 서울시 아리수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 분류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9월 17일(수) 서울복합물류센터와 5개 택배 물류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제공한 ‘아리수 생수 1만 병’을 5개 택배사(롯데·쿠팡·CJ대한통운·한진·로젠) 실외 물류센터에 비치하고 나눠줌으로써 현장 노.......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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