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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 ▴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 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감소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예산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예산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 프로그.......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제주, ‘상생보험 공모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제주, ‘상생보험 공모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정부부처간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제주는 상생 생명보험 분야 9억원, 상생 손해보험 분야 9억원의 상생기금을 3년간 총 1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