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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 1. 관련 기사 □ 1.29.(목) 한국경제(온라인), “‘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는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 중 ㅇ 이 중 노동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부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 아직 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 ㅇ 기사에 언급된 과제리스트는 사실이 아니며, AI와 로봇 등 산업전환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입니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Ⅰ 1. 종사자(’25.12월 말) □ (총괄) ’25.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05천명으로 전년동월(20,174천명)대비 31천명(+0.2%) 증가 □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천명(+0.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43천명(+2.3%) 증가, 기타종사자는 25천명(-1.9%) 감소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ㅇ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은 16,748천명으로 2천명(+0.0%) 증가, 30.......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2026년 첫 구속 사례
- 퇴직 노동자 16명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3억 2천여만 원 체불 -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 불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지청장 박해남)은 1.28.(수)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