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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 9.4.~9.25.,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 실시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입.......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우수 인재 잡고 성과까지 잡은 기업들, 일·생활 균형이 곧 경쟁력!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3일(수) 15시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에서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152편의 응모작 중 21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 대상 3점(150만원, 장관상), 최우수상 3점(100만원, 장관상), 우수상 6건(50만원), 장려상 9점(30만원) 이번 공모전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근로자의 행복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알리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CV] [Lab, 劇画] 'いてまえ武尊‘(해치워라 다케루). 사이토 다카오란 사람은...](https://img.zoomtrend.com/2026/06/15/1781550900-EC82ACEC9DB4ED86A0EC9588EBA0A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