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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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7.(월)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 관련 2. 설명 내용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
무순위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지역도 제한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 줍줍 가능 지역도 제한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 13일 국토부에서 '2025년 업무계획'에서 무순위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제도 개선 내용과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1순위,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과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계약 취소 물량, 서류 부적격자의 물량을 잔여세대라고 하는데, 이 잔여세대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고충 적극 해소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고충 적극 해소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66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아동) 관람료 무료 조례 개정’과 ‘분묘개장 관련 행정업무의 통일된 업무지침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인은 서울에 거주중인 제주 출신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방문 중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자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나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대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