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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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요건 및 보장 금액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서영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비해 상가의 경우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해 상가의 경우는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차 한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효과 알아보면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효과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입니다. 이 기간동안 임차인은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계약기간 이후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를 논의하는 것을 '계약갱신'이라고 하며, 계약갱신은 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의 효과와 묵시적 갱.......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 범위에 이어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드린 후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및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세무서)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념과 묵시적갱신 효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념과 묵시적갱신 효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념 및 취지 상가 건물을 소유 중이거나 입점을 앞두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것을 한 번쯤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주 개정이 이뤄지는데다, 세부조항이 복잡하기 때문인지 이것의 개념 및 취지에 대해서 혼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혹여 영세 상인들이 부당한 상황에 빠져 생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한 관계를 명백히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 임차인은 경제,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에 속할 때가 많기 때.......
![[1년 전 오늘] 250608 인천 무의도 덕점방파제 바다루어낚시 - 장대, 광어](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66-20250608122254.jpg)
![[CV] [Comi] '終末のハーレム ファンタジア' (종말의 하렘 판타지아) 17권. 그동안 SAVA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86-ECA484EBA6ACEC97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