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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아파트 및 용도지역 건폐율에 대하여~
건폐율 - 아파트 및 용도지역 건폐율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보다 보면 건폐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든 토지의 용도별로 건페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제한하는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 규제를 통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건축 밀도를 조절하여 건축물의 채광성, 일조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주민세 부과 기준 납부 기간 정리
주민세 부과 기준 납부 기간 정리 안녕하세요~ 청뽀입니다. 우편함을 보니 왠 낯선 세금 고지서가 있더라구요. 순간 과태료인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다행시 주민세 고지서 였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날라왔던것 같은데 받을때 마다 뭐지?싶은 세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주민세의 종류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동네의 유지및 운영을 위해 주민이 함께 부담하는 지역사회 회비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 날짜에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