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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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차관,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황 파악 -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해소를 위한 임금구분지급의 효과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월),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하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