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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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심의·의결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이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김동철입니다. 혹시 최근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다가 플랫폼이 변경되어 당황하신 분 계실까요? 그게 바로 접니다..! 플랫폼이 변경되어 저처럼 당황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사에서는 변경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고용24'라는 새로운 포털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용24'는 어떤 플랫폼이고 기존 방식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장.......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일수보다 부족하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고드래곤 육아휴직편 : 2025년 출산육아지원제도
고드래곤과 알아보는 2025년 출산육아지원제도 육아휴직편👶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기간, 급여, 분할 횟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육아휴직 네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