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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2.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6. 27 (목) 서울경제, ‘안전컨설팅’ 1만곳 늘었는데…‘아리셀 대표’도 첫 회의 안왔다 6. 28.(금) KBS, ‘화성 화재’ 아리셀, 정부 컨설팅서 “안전보건 의지 높다” 평가 6. 28.(금) 경향신문, 입수한 아리셀 안전관리 컨설팅 보고서 보니…“중대법 조치 미흡” 등 2. 설명 내용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설 제조업 체계구축 컨설팅은 위험요인 발굴,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비상대응조치 등 중대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총 5회.......
식품기계 끼임사고 등 더는 없도록...위험방지 조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6월 28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의 기준을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쇄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6월 27일(목), 관계자 150여 명 모여 「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6월 27일(목) 오후 3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 및 협력업체 등 54개사 종사자뿐 아니라 울산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대와 상생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