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수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2.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