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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 7월 22일 한겨레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청년층의 졸업 이후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1. 관련 기사 7. 22.(월) 동아일보,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자 405만명 역대 최대”, 경향신문 “‘그냥 노는’ 대졸자 ‘월평균 400만명’ 넘어 역대 최대”, 7.21.(일) 연합뉴스 “청년 ‘불안한 첫발’... 첫 일자리 1년 이하 단기 비중 역대 최대 등 2. 설명 내용 <1> 대졸이상 비경활인구가 최대라는 통계 관련 청년층(15~29세)은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49.5%로 역대 3위, 고용률은 46.3%로 역대 3위, 실업률은 6.5%로 역대 2위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크게 좋아진 기저영향을 고려하면.......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불합격자 서류 파기 않고 결과 미통보...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629개소 대상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한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은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주된 위반 사례로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 또는 직업 정보를 요구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경우,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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